한미국방장관 회담 규탄·촛불문화제 등 반정부활동 혐의

제주지검 형사제2부와 국가정보원, 제주경찰청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ㅎㄱㅎ’이적단체 간부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 보고하고 반정부 및 반미투쟁 등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제주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ㅎㄱㅎ’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추정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여·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이적단체 총책)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공작원 P, 갑, 을과 접선해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수, 지령 수행을 위해 국내 입국했으며 2018년 제주이적단체 ‘ㅎㄱㅎ’ 결성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강령 규약을 하달받고 노동, 농미, 여성 등 부문조직결성을 총괄했다. 또한 A씨는 2017년 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이버 드보크(이메일·SNS 통해 암호문 공유)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지령문 13회 수신, 북한에 14회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3·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제주 이적단체 농민부문 책임자)씨는 A씨 등과 공모해 농민부문 하위조직을 결성을 결의하는 등 제주이적단체 ‘ㅎㄱㅎ’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 반정부활동을 선동한 혐의다.

C(48·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이적단체 노동부문 책임자)씨도 ‘ㅎㄱㅎ’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ㅎㄱㅎ’에 대해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지령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전형적인 이적단체로, 이들 3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