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붕괴사고 10대 제도개선안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책임 전가 방지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 운영해야
“건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를 끊어내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 시공제 확대,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등 각종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건설사업 체계 붕괴를 드러내는 사태”라며 10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한 초유의 사태”라며 “직접시공제를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인허가시 설계 계약서류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에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설계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하고,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하라는 것도 포함됐다. 또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출입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전관 특혜를 끊어내려면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제안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며 “국회, 국토교통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불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공공 발주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