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목표치 낮고 장기적 감축목표 없어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미래세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은 4건이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과 시행령 3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정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인권위는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국제 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한선만을 두고 있고, 2031~2050년 감축목표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