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연인관계이자 직장 동료인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물에 버린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양광준(38)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양광준의 신상 정보는 30일간 공개된다.
현직 장교인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소속 부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A(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양광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