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大 12곳 분석해보니

대학구조조정이 본격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대규모 수도권 사립대들의 양적 팽창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자 정원 외로 특별 선발이 가능한 ‘정원 외 모집’(특별전형)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05년 이후 대학 학생 수(학부) 증감 현황 및 정원 외 신입생 모집 현황’(2013년) 자료를 보면 입학생 정원이 3500명 이상인 대규모 수도권 사립대 12곳의 ‘정원 외 모집 재학생 수’가 2005년 대비 70.9~190.2% 증가했다. 성균관대가 190.2%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건국대(서울)가 180.2%를 기록했다. 이어 인하대 157.3%, 이화여대 156.0%, 중앙대 128.1%, 한양대 125.9%, 경희대 125.2%, 동국대(서울) 113.8%, 단국대(용인) 106.6%, 홍익대(서울) 85.1%, 연세대(서울) 79.4%, 고려대(서울) 7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학들은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외 모집’ 전형의 3.7%를 정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평균인 0.8%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수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정원 외 모집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으로 농어촌 출신 특별전형,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등 12가지로 이뤄져 있다”면서 “정원 외로 뽑다 보니 입학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학들을 포함해 수도권 사립대 74곳의 2005년(48만 6418명) 대비 올해 입학정원(48만 1302명) 감소율은 1.1%에 그쳤지만 재학생 수는 14.0% 늘었다. 이는 전국 지방대 입학정원 감소율(7.5%)의 7분의1 수준이다. 대학구조조정에서 수도권 사립대들이 그만큼 비껴나 있는 셈이다.

유 의원실의 이혜진 비서관은 “수도권의 대규모 사립대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등의 규모를 조정한다면 정원 외 모집이 수도권 대학의 양적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전형 내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기회균등전형은 입학정원의 11%로 정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유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의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감축과 더불어 정원 외 모집의 상한선을 규정하거나 정원 내 모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위해 이달 중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