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혼란 적은 최선의 선택” , 학원가 “지금처럼 대비”야당·시민단체 “입시부담 완화 공약 흐지부지”

교육부가 24일 내놓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두고 학교 현장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원가는 “현행과 차이가 없으므로 현 중학교 3학년들은 내신과 수능에 신경 쓰면서 지금처럼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특기자전형 폐지 등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요란하게 예고해놓고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발표했다”며 “대선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학지도 담당 교사 및 입시정책 연구 교사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대표 이성권 서울대진고 교사)는 “현행 수능 골격을 유지하고 문·이과 융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대입전형과 수능의 안정적 운영,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한국사를 절대평가 9등급제로 하는 방침에도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바른 방향”이라며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마땅하므로 향후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무리한 변화보다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한 선택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2017학년도 대입을 보는 현 중3들은 그냥 지금 준비하던 대로 하면 된다”며 “교육과정부터 바꾸고 제도를 손보자는 취지에서 문·이과 통합을 오는 2021년으로 보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학생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 오히려 안도할 것이고 학교도 새로운 제도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반면, 통합사회·융합과학의 등장으로 사회탐구 시장이 살아나겠다고 기대한 사교육계는 다소 김이 샜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2017학년도 대입의 기본은 결국 수능과 학생부”라며 “앞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현재 중3은 학교에서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은 모든 전형요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능 공부도 학교 공부를 통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실제로 대학에서 수시 비중을 얼마나 줄일지, 정시는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라며 “아무래도 2017학년도에는 수능 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사 평가방식으로 점수가 아닌 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소장은 “한국사 평가를 등급제로 한 것은 한국사 공부가 과열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한국사가 필수화되는 만큼 철저히 공부해야 하겠지만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2017학년도 대입 제도 확정안을 두고 쓴소리를 던졌다.

현형 대입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도 막상 결과물은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시안 발표 후 2개월간 논의했지만 바뀐 것이라곤 수능 시험일을 11월 셋째주로 미룬것 뿐”이라며 “입시부담 완화라는 대입전형제도 개선의 근본적 필요성조차 망각한 이번 발표는 학생과 학부모의 염원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안에서 수학시험 난이도를 문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입시 부담 완화 측면에서 가장 많은 환영과 관심을 받았지만 확정안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시 전형에서는 여전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허용하고 스펙쌓기로 변질된 특기자 전형 또한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대입 제도를 개혁할 의자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번 확정안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과 반발에 굴복한 누더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2015∼2016학년도 대입은 현재 고등학생이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2017학년도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간의 논의가 흐지부지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사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점수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논술형으로 출제해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는 등 좀 더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