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자사고 등 건마다 갈등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5살짜리 아들을 보내는 이모(39·여)씨는 19일 시도교육감들이 전날 정기총회에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지 않으면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3살짜리 둘째를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 이씨는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기면 매월 두 아이의 보육료 48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볼모로 교육부와 맞서겠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도 교육부와 대립하면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먼저 물러나는 쪽이 지는 ‘치킨런’과 같은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던 학부모도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에 고2 아들이 재학 중인 학부모 김모(46·여)씨는 이날 시도교육청 집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조희연 교육감 퇴진”을 외쳤다. 그는 “현재 중3인 둘째를 같은 학교에 보내려다가 학교가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아 가족이 ‘멘붕’ 상태”라며 “8개 고교 지정 취소를 강행했는데 학부모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진행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 실천 활동도 교육 현장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 학교 앞 1인 시위,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세월호와 관련된 실천 교육을 시도하자 교육부가 지난 16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며 맞섰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세월호 참사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주제로,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주제”라며 “이걸 막는 교육부가 더 정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화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권한만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권한이 아닌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만나서 명확한 선을 나눠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