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학교별 여건 고려해 계획 수립”

교실 이동 잦은 고교선 거리두기 힘들어
각 학교에 ‘방역대책 떠넘기기’ 지적도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 개학을 더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 대책이 사실상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몫으로 떠넘겨지면서 제대로 된 방역과 입시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3은 입시가 있어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오는 20일에 등교 개학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개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학부모와 교원 등 현장에서 고3의 우선 등교 요구가 높았다”며 “특성화고 및 예체능계열 학생은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 “격일제·격주제 등교 등 각 지역과 학교에 맞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대형으로 책상 배치 ▲도서관 등 공동시설 이용 최소화 ▲과밀학급은 음악실 등 특별실에서 수업 ▲학년별 급식 시간 분리 ▲초등학교·유치원 3~5부제 등교 등의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에 맞게 운영한다. 박 차관은 “초등학생은 시차제 등교를 운영하거나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일방통행하도록 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보조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방역 수칙까지 고려한 ‘묘안’을 개별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설계하고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실 이동이 잦아 학생들 간 거리두기가 유야무야되기 쉽고, ‘격일제 등교’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어렵다. 한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다른 교실로 생중계한다는 ‘미러링 동시 수업’은 교실에 촬영장비와 와이파이가 없는 대다수 학교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급식이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며 “오전 수업만 하고 급식은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면 훨씬 안전할 텐데 이 같은 결정마저 학교 몫으로 돌려 버리면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 분산 방안은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기 부족하다”면서 “학교의 방역을 위한 예산과 인력, 행정 지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