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해 감사처분… 지정 취소”
1년 학비 1000만원에 교육투자 저조
재학생은 졸업까지 국제중 학생 유지

조희연 “공공성 훼손, 일괄 전환해야”
경기·부산도 재지정 여부 발표 예정서울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1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해 세 학교 중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워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과는 오늘 각 학교에 통보된다.

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따라 10점까지 감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두 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면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면서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 교육 투자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단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자유학년제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반중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학교공간 재구조화 지원사업, 스마트교실 구축 지원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신청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국제중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비롯해 청심국제중(경기), 선인국제중(경남), 부산국제중(부산) 등 전국에 총 5개교가 있다. 이중 부산국제중을 제외하고 모두 사립이다. 2018년 개교한 선인국제중은 아직 평가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올해 나머지 4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진행된다.

국제중은 외국에서 살던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조기 유학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1998년 부산국제중 개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5개교가 들어섰다. 공립인 부산국제중을 제외한 4개교는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안팎에 달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좋고 심화된 외국어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코스로 이어지며 경제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는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면 소수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고액의 학비를 받으며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라지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유지된다는 점도 모순으로 지적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또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제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경기교육청과 부산교육청 역시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자사고 폐지 논란에 이어 국제중 폐지 역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