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변구역 ‘매입 건물’ 처리 놓고 환경부·지자체 신경전
상수원 오염원을 차단하기 추진하고 있는 ‘토지·건물 매수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취수원에서 500m) 내의 오염원 입지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수변구역에 포함된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을 정부가 사들여 정화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상수원 구역 지자체들은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법 취지에 맞게 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례를 남기면 향후 유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지·건물 매입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을 찾아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의 건물과 현지 주민들의 불만, 환경부의 향후 상수원관리 보완 대책 등을 짚어봤다.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그린힐 모텔.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이 건물을 57억원에 매입하고, 최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를 중단했다.
팔당호 주변은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위해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문제가 불거진 팔당 상수원 지역 취재를 위해 팔당호를 찾았다.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는 겉으로 보기엔 푸른물과 자연이 어울어져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질은 아니다. 팔당호는 그동안 상수원 수질관리 종합대책과 한강특별법 제정·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2급수에 머무르고 있다.
건축물 철거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현장을 찾아갔다. 문제의 건물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위치한 ‘그린힐’ 모텔. 환경부 소속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변구역 토지매입 일환으로 2010년 12월, 57억원(건물 25억원, 대지 32억원)을 들여 매입한 건물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 건물을 부수고 주변 생태복원을 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가 봉변만 당하고 돌아섰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건물 철거를 반대하며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멀쩡한 건물을 없애지 말고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반응들이었다.
철거를 반대한다는 한 주민은 “팔당호 때문에 지역개발에 제한도 많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큰 비용을 들여 지은 건물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도 좋은데 때려 부수려는 것은 자원과 행정 낭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기도 요청에 따라 2006년 68억원에 매입한 아리아호텔(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을 리모델링해 팔당 수질개선본부 건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지역에선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뒤 인근 ‘세미원’과 연계해 ‘환경문화관’(가칭)을 만들어 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이에 대해 환경부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철거에 나서 공사를 못하도록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인 양평군 역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환경문화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 1층, 지상 5층인 그린힐 모텔을 개조해 환경교육장과 전시관, 세미나실, 환경체험장 등으로 꾸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청 손병용 상수원관리과장은 “매입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타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게 된다”면서 “곧 설명회를 개최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 간 환경단체 간부는 “환경부가 사들인 건물조차 맘대로 못하면서 팔당호 수질을 어떻게 개선시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팔당호 수질을 위협하는 요소가 이 건물뿐이겠는가. 경기 가평군 대성리와 양평군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등 산자락은 각종 건축물들이 병풍처럼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수도권 주민들은 팔당호의 깨끗한 물공급을 전제로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한강지역은 t당 170원을 기준으로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현재 가구당(4인 기준) 5750원 정도를 내고 있다. 팔당 상수원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서울시민은 한 해 1833억원(2013년 기준)을 물이용 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인천시·수자원공사 등이 내는 것을 합쳐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 부담금은 연간 4331억원에 이른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에 편입돼 상수원 지역의 생활하수·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상수원 보호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쓰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수변구역내 토지·건물 등을 사들이는 비용도 수계기금”이라며 “매입한 건물은 해체 후 녹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글 사진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1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