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논하다

2020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논하다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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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폴란드서 개막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의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동유럽의 심장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열리는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으로 대표단을 꾸려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이 환담하고 있다. 카타르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국으로서 공식 국제 승인이 이뤄졌다. 환경부 제공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들이 환담하고 있다. 카타르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유치국으로서 공식 국제 승인이 이뤄졌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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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인 윤 장관은 19~22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 맞춰 출국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세계 각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194개국 대표단을 비롯,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와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1만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년 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적용 시기를 당초 종료예정인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대신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후대응 체제에 대한 논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열리는 제19차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도출하고,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과 2015년 합의문에 담길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국가를 중심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각 국이 목표 산정 작업을 일찍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추측된다.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식과 관련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국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목표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감축목표 조정 제시에 대해서도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20년 이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 대한 논의를 2015년(COP21 프랑스)까지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날 공산도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제철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기후재정과 관련된 녹색기후기금의 정상 운영, 장기재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중기재원 확보 방안 등 예상되는 의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선진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총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도 2020년부터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국가 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수석대표인 윤성규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폭넓은 참여와 차별화된 책임’을 원칙으로 새로운 기후체제 논의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 재정지원과 2020년 이전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녹색기후기금 조성을 위해 선진국이 기금에 공공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각국이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초로 예정된 GCF 사무국 출범식 일정을 소개하고, 한국이 유치 시 공약한 5년 동안(2013~2017년) 능력배양기금(4000만 달러) 제공 등을 통해 GCF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녹색기후기금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고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제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회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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