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효과, 수송부문 미흡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와 기상·국외 등 외부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초미세먼지 감축 기여율이 18∼34%로 평가됐다.12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최대 2만 2000t 감축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동기대비 19.5% 줄인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감축목표(20%)에 근접했다.

나쁨 일수(36㎍/㎥ 이상)가 최대 9일(충남) 줄었고 일평균 농도가 최대 7.5㎍/㎥(세종) 낮아지는가 하면, 시간당 최고 농도 개선폭이 경기지역에서 33.1㎍/㎥를 기록했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계절관리제로 산업계 오염원 배출 저감 효과가 큰 반면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법률 개정 지연으로 시행하지 못해 미흡했다”며 “지역별로 발전소와 제철소 등이 밀집된 충남·전남·경북지역에 감축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가학원의 실측자료에서도 정책효과가 확인됐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 감소했다.

기상·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12~1월)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34%(1.4㎍/㎥)를 차지했다. 후반기는 저감양(2.5㎍/㎥)는 컸지만 기상·국외영향 확대로 상대적 기여율은 18%로 낮아졌다. 중국 등 국외영향은 1.1∼2.8㎍/㎥로 평가됐다. 기상 영향은 전반기 개선 기여율이 5%(0.2㎍)에 불과했지만 후반기 43%(5.8㎍)까지 상승했다.

금 정책관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후반기에 집중된 기상 영향이 역설적으로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계절관리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