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약국 밖에서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당번 약국 시행 5부제’까지 검토했던 약사업계가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시행된 뒤로는 당번 약국 시스템을 사실상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야간 응급환자에 대한 약속이자 서비스인 당번 약국 시스템이 약사업계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이 일요일인 지난 23일 당번 약국 시스템에 접속해 서울지역 당번 약국 중 4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방문과 전화로 실제 개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번 약국 9곳이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번 약국 가운데 22.5%가 개인적인 이유로 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약국 문을 연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약사는 “가급적 당번을 어기지 않고 있지만 수당이나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0%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당번 약국 제도는 약사회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영업할 날짜와 시간을 정해 입력하면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당번 약국 시스템에서 컴퓨터 자동신호로 확인되는 극소수 약국을 빼고는 당번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119나 다산콜센터 등도 이 시스템과 약사회에서 보내준 자료를 통해 환자에게 당번 약국을 안내하고 있다. 때문에 당번을 서지 않는 약국으로 안내받은 환자는 헛걸음을 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당번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종종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약사회에 전달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복지부가 당번 약국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상비약을 팔 수 있게 된 뒤로 회원들의 당번 약국 수행 의지가 많이 꺾여 참여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개인 사업자인 약사들이 일종의 봉사 개념으로 당번 약국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고 많은 회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아무런 인센티브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없는데 회원들에게 당번 약국 참여를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휴일에도 문을 여는 종로구의 한 약사는 “당번 약국을 의무화하려면 편의점 등의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약은 다 (편의점에) 빼앗기고 주말·야간까지 문을 열어 손님도 없는 약국을 지키느라 고충이 심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환자들이 잘못된 당번 약국 정보 탓에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계도하고 인터넷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보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6-2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