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보건의료지표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2013년도 회원국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한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를 펴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보건의료의 현주소는 명암이 교차한다.

한국은 전체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5.3%(49조 3000억원)이다. 35.2%(32조 1000억원)는 가계가 직접 부담한다. OECD의 평균은 공적 재원 지출 비중이 72.2%인 반면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9.4%에 불과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와 간호사 수는 2.0명과 4.7명이고 의대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OECD 평균(활동 의사 수 3.2명, 활동 간호사 수 8.8명, 의대졸업자 수 10.6명)보다 적었다. 반면 총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보유대수는 21.3대, 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 보유대수는 35.9대로 OECD 평균(13.3대, 23.6대)보다 많았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2011년 한 해 13.2회로 OECD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6.7회에 그쳤다.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도 16.4일로 OECD 평균 8.0일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이와 함께 정신분열증 재입원율은 19.4%로 OECD 평균 12.9%보다 월등히 높았다.

긍정적인 모습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보다 길었다. 일본(82.7년), 프랑스(82.2년), 스웨덴(81.9년)보다는 짧지만 영국(81.1년)과 같고, 독일(80.8)과 미국(78.7년)보다는 길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도 각각 76.8%, 72.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암 환자의 생존율로, 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의 생존율과 같다는 뜻이다. 영아사망률도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