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기업 부실… 불승인 결정”… “성과 위해 무리한 추진” 비난일 듯

제주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영리병원 1호인 ‘싼얼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모기업인 중국 톈진화예(天津華業)그룹의 부실 문제로 최종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회장이 구속되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데다 모기업도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어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톈진화예그룹 자이자화(翟家華) 회장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으며, 모기업은 사실상 부도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외교부 확인 결과 이 기업 자회사 두 곳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 능력도 없는 중국 ‘비리’ 기업의 눈먼 자본이 들어올 뻔한 셈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난달 12일 의료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사실상 싼얼병원 개설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당일 언론인터뷰에서 “싼얼병원은 투자 의지도, 투자 여력도 있는 곳 같다. 몇 가지 담보만 된다면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승인을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미 지난해 말 자이 회장의 구속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복지부와 제주도 어느 쪽도 현장 확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 담당자는 모기업의 현지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표 구속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업체 말만 믿다가 모기업의 부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달 26일에야 외교부 협조를 받아 부랴부랴 추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결국 모기업 측은 지난 10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대표 구속 사실을 인정했다. 싼얼병원 유치 승인 여부 결정을 눈앞에 둘 때까지 보건 당국은 해당 기업의 정보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공안이 정보 주기를 꺼려 해 사실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또 다른 중국계 의료법인이 국내에 병원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할 때 해당 기업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