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일단락되나

“이른 시일에… 7일 총파업 전까지 협의”
협상 합의 권한은 의협 회장에게 위임
논의 안건에 건정심 구조 개편 등 포함

여야, 의료계 논의 위한 국회특위 구성
젊은의사 비대위 “필수 인력 재조정 검토”‘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3일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확정 지으면서 갈등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범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의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을 도출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집단휴진이나 7일로 예고된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7일 이전까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협상 합의 권한은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위임했다.

그간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해 온 상황에 비춰 보면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단일안에도 이들 정책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제외하면 활동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사안이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여당과 의료계가 도출하는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부분은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는 건정심 구조 개편도 단일안에 논의 안건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안 도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짤막한 입장만을 냈다.

국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야당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수련 환경 개편, 지역 가산수가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열린 논의를 약속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와 의료계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장기화된 단체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 인력 재조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개 현장에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필수 의료 업무로 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