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트위터 캡처
조 교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신천지를 통제해야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제압할 수 있다”는 호소문 내용을 공유했다. 최 지사는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신천지임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제는 사법당국의 공세적 개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천지의 폐쇄성과 비밀성으로 행정의 조사엔 한계가 있다”며 “조사를 회피하거나 유증상자로 분류되고도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거나, 동선 진술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정명령 후 경찰공조체계로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슈피겔온라인 등 독일 언론이 ‘코로나19,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에 탄 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운영하는 점과 한국 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 등을 설명했다.
다만 독일 언론은 한국처럼 포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모 쇼핑센터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시설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역학조사 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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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신천지를 고발 안 한 이유를 제기하며 “신천지가 자료제공을 거부할 당시는 고발을 검토한 적도 있고, 신천지 혐오가 극심한 상태에서 고발조치로 정치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로 경기도는 강제조사로 필요한 신도명단은 서버에서 모두 입수했고, 조사도 거의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를 고발하면 적대관계를 조성해 방역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할 일과 방역당국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방역당국인 경기도는 1분 1초, 미미한 역량조차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