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인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대 앞에 앉혀두고 30분 간 호되게 나무랐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말 조 전 청장이 팀장급 기동대원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우발적으로 내뱉은 한 마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했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이성호 부장판사도 조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 전에 자세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지적을 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말 조 전 청장이 팀장급 기동대원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우발적으로 내뱉은 한 마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했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이성호 부장판사도 조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 전에 자세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지적을 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