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보완’ 노前대통령 지시 문서 확인

檢 ‘회의록 보완’ 노前대통령 지시 문서 확인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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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통해 실무진에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보완을 지시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의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국정원에 의뢰해 문서로 만든 회의록 초본을 2007년 10월9일 이지원에 등록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초본을 확인한 후 일부 문구나 표현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회의록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지시문에서 ‘조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음.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재확인해 잘못된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NLL 해결’ 부분의 경우 회담 결과에 맞게 ‘치유’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 초본을 수정·보완해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서 당연히 기록관에 넘겼어야 할 문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초본을 삭제한 배경이 NLL과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의로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치유’나 ‘해결’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책임이 있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선별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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