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은 4일 “때로는 판결이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결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또 “사법부가 처한 현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노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노 대법관의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한 대법관이 7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