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한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단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중징계 효력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