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9월 퇴임
22일부터 후임 추천절차
백주연 판사, 추천위원에
파견 인사 추천할지 관심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다. 권 대법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다. 권 대법관의 퇴임으로 김명수 코트의 개혁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본격화한 셈이다.

대법원은 또 22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명) 추천도 받는다고 밝혔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후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평판사가 참여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정했다. 부장판사가 아닌 평판사가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과 달리 대법관들의 출신 지역과 경력이 다양해졌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개혁 상향이 더 짙어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노태악 대법관의 합류로 안정을 꾀한 김명수 코트가 권 대법관 후임에는 파견 인사를 추천할 지도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