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적 위기상황서 공무원 업무방해…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 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A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