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임은 ‘잭팟·로또’” …법조계 들썩이는 회장님 재판

“이재용 수임은 ‘잭팟·로또’” …법조계 들썩이는 회장님 재판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9-12 00:35
수정 2020-09-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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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총출동하는 재벌 총수 재판
실형에서 집행유예 확정 이끌기도

“변호인단 면면을 보세요. 일반인은 꿈도 못 꿀 경력의 사람들이죠. 원래도 재벌 총수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인데, 의뢰인이 삼성 이재용이라면 수임료에 숫자 ‘0’이 얼마나 더 붙을지는 가늠도 안 되죠. 일단 수임만으로도 ‘잭팟·로또 당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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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재판 앞두고 새 변호인단 꾸리는 이재용검찰이 1년 9개월 수사 끝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수사팀의 허를 찔렀던 이 부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어느 로펌의 누가 참여하는지도 업계의 관심사”라면서 “경험과 능력, 인맥 등을 총망라한 전관 변호사가 속속 선임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권순익(54·21기)·김일연(50·27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하상혁(48·26기), 최영락(49·27기), 이중표(47·33기)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유승룡(56·22기) 변호사도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 변호사를 포함해 이날까지 12명의 변호사가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10월 22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변호인단은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재편은 이미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나 법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판 방어권’ 중심의 전략 수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 12명 중 10명이 판사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서울신문DB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서울신문DB
변호인단 중 사법연수원 최선임인 송 변호사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약 3년 만에 이 부회장 ‘방패’로 나선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 판사 등을 지낸 송 변호사는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부터 1심까지 변호를 맡았지만, 2심에서 사건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되자 사임했다. 태평양의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실무와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특수통 검사 출신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거 교체매출 규모와 각종 평가에서 국내 로펌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앤장 소속 변호인 참여도 검찰 기소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낸 이준명(55·20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온 김앤장 소속 7명의 변호사가 기소 이후 사임했고, 기존 안정호(52·21기), 김유진(52·22기), 김현보(52·27기) 변호사에 이어 최근 3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 이 부회장의 김앤장 소속 변호인 6명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선임된 변호인 12명 가운데 10명이 판사 출신이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온 최윤수(53·22기)·김형욱(47·31기) 변호사 2명은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국정원 제2차장 등을 지낸 최 변호사는 공판 시작 지원 단계까지 참여한 뒤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서는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 최재경(58·17기) 변호사와 검찰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친 김희관(57·17기), 김기동(56·21기), 이동열(54·22기), 홍기채(51·28기)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한승(57·17기), 고승환(43·32기) 변호사 등은 이 부회장 기소 이후 사임했다.

화우 소속 유 변호사의 합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유 변호사는 2018년 삼성전자의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당시 삼성 측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삼성그룹은 2011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일가의 상속 소송에서 화우가 CJ 측 대리를 맡은 것을 계기로 상당 기간 불편한 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 부회장처럼 재벌 총수의 송사에서는 언제나 대형 로펌의 유력 변호사들이 단계별로 힘을 합쳤다. 수사 단계에서는 주로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불기소나 불구속 기소를 위해 후배 검사들과 법리공방을 펼쳤고, 재판 단계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 변호인단이 무죄와 최소 형량을 목적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이끌기도2018년 3월 43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은 법무법인 평산과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4명을 선임하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이 회장 변호인단에는 김능환(69·7기) 전 대법관과 채동욱(61·14기) 전 검찰총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이 회장은 1심에서 366억원 횡령 및 156억 9000만원 배임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지만, 2심은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원심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신동빈(65) 롯데그룹 회장은 2심 재판을 앞두고 기존 김앤장 변호사들 외에 이광범(61·13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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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법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이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신 회장을 석방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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