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만으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법원이 지난 개천절 집회에 이어 ‘한글날 집회’에도 대규모 대면 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일부 보수단체가 제출한 4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대규모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1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경우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마스크·손소독제 구비, 발열체크·명부작성 요원 각 30명 배치 등의 방역 계획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5일 광화문 일대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해당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비대위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도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역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개천절에도 일부 허용됐던 10대 미만 차량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는 9일과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벽 설치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광화문 광장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을 중단·제고하라”고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