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發 ‘秋·尹 갈등 최고조’
추미애 “野 비위 보고받고도 수사 안 해”윤석열 총장 피의자 지목 여지까지 남겨
여권 “검찰이 정치하나” 국감에서 비판
남부지검장 “검사 비위 이야기 없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 장관이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20/SSI_20201020033951_O2.jpg)
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 장관이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20/SSI_20201020033951.jpg)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 장관이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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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5시 30분쯤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사실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최근 정국을 집어삼킨 김 전 회장의 폭로와 라임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윤 총장이 수사팀의 수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 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와 관련해 여당 의원의 윤 총장 가족 사건 연루 의혹과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부실 지시 의혹이 쏟아진 것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라임 수사가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만 됐나 봤더니 라임자산운용에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면서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윤 총장의 야당 정치인 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야당 인사 비리 의혹만 기록이 남는 정식 보고가 아닌,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대면 구두보고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송 전 지검장이 (수사 중 나온) 여당 인사들은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했고, 야당 인사들은 총장에게 직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를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에 금이 가는 답변도 나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게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라임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검사 비위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다. 문민독재”라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