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친화적 판결 성향 뒤바뀔 듯
3명 임기 만료 앞둬 편향 우려도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이흥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오경미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안철상·이동원·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이 후보자와 함께 중도·보수 성향 그룹을 형성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 임명돼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달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부임하면서 ‘중도·보수 우위’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지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노동 관련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끈 대법원은 그간 노동 분야 사건에서 진보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지만 분위기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많다.
또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내년 8월 각각 임기가 만료돼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화되면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색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주형 기자
2023-08-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