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300만弗 대납’ 관여 판단
후원금 의혹 이어… 조만간 소환
李 “회기 때 영장 청구, 정치 공작”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그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 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 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 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향후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며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