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법정형 최고 징역 3년이지만
형량 차이 크거나 대다수 벌금형 그쳐
대법원,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 마련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범죄의 형량을 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법원이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동물학대 범죄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 바깥에 두고 목줄을 차에 연결한 채 10~50㎞/h 속도로 운전했다. 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개는 바닥에 끌려가며 앞다리의 가죽이 벗겨지는 등 다쳤고 다음날 숨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반려견을 생매장한 동물학대범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21년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반려견이 질병을 얻자 장례비를 아끼려고 살아 있는 반려견을 화단에 그대로 매장했다. 1시간 후 반려견은 행인의 신고로 구조됐지만 다음날 죽었다.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상당수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가운데 벌금형이 46건으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4건(17%), 징역형의 실형은 5건(6%)에 그쳤다.

이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성 있는 판결을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살인, 뇌물, 성, 횡령·배임, 교통, 명예훼손 등 주요 범죄 대부분에 양형기준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양형기준을 신설할 때 동물학대 범죄에 감형 요소가 지나치게 적용되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B씨 사건의 재판부도 ‘B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동물에게 이런 사과가 전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