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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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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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오늘 마감...첫날 7932명 등록, 1.99대1 경쟁률 ▶ 민주-민노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한명숙 추대 합의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친노 9명 출마...전-현 정권 대결구도 ▶ 미 상원 천안함 결의안 발의...다음주 채택할 듯 ▶ 한중일 내일 경주서 천안함 사건 대책 논의 ▶ 타임오프 고시 “7월부터 시행” ▶ OECD 노조자문위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 ▶ 내일부터 서울광장서 5.18 30주년 기념 행사 ▶ 김중수 한은 총재 “금융시장 안정되는 추세” ▶ 스마트폰 요금 더 싸질 듯...마케팅비 규제로 일반폰 보조금 축소 전망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오늘부터 시행 ▶ 가계 소비 7년만에 최대폭 증가 ▶ 비위공무원 징계 중앙직 엄격 지방직 느슨...토착비리조장 한몫 우려 ▶ ‘농심 켈로그’ 시리얼 제품에서 금속 물질 검출...긴급 회수 ▶ 태국 반정부 지도자 피격...15개주에 추가 비상사태 선포 ▶ 미국 검찰, 월가 수사 전방위 확대...6개 대형투자은행 내사 ▶ 러시아 다게스탄서 테러...8명 사망 ▶ “북한 노동자 2명, 러시아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교도통신> ▶ 추신수(클리블랜드) 시원한 2루타...7경기 연속 안타 기록 ▶ 김태균(지바 롯데) 3경기만에 3점포...시즌 10호 홈런 ▶ [날씨]어제보다 따뜻, 큰 일교차...낮최고 서울 24도 등 전국 25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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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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