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현주소와 해법 좌담회

‘10년 내 자살률 절반 감축’. 지난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부가 내건 목표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20년 가까이 유지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의 민낯을 드러낸 슬로건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리포트’를 통해 우리의 정신건강 실태를 점검하고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미명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 오기를 기대해서다.

기획을 마무리하는 취지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빈약한 정신건강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100만명 심리 상담 지원’만 약속하고 말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담회에는 박경은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본부장,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정엽 정신의학신문 자문위원(정신과 전문의),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정신과 전문의)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최준호 생각보다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다. 상담 인력의 질이 보장된 상황에서 상담이 양적으로 늘어나면 상담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거다. 다만 기초 상담 인력이 상담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상담 대상자에 대한 의료상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일 때 다른 의료 전문가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상담과 의료 서비스 간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정정엽 조기 진단은 정신과 의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전문의들은 인턴, 4년간의 레지던트 생활, 1년간의 보호병동 근무 등을 통해 정신질환 환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의사가 초기에 대상자와 상담을 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진료받도록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 상담사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상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인원이 늘었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전히 병원에서 상담받기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

정정엽 정신과 진료를 안 받는 이유에는 ‘편견’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는 탓이 크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치료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치료받으면 정말 좋아지는지를 잘 모른다. 자신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 헬스장만 가도 인바디 검사를 하면 내 몸의 체지방 분포 등에 대해 알 수 있지 않나. 꼭 의료 기관에 가지 않아도 우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일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건강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이해우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 섞여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병원, 의원은 물론 재활시설, 복지관도 있어야 한다. 일터까지 포함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지역사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와 병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대부분 정신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는 그 서비스의 일부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면 정부가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이한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정신장애인들 대부분 병원에서 퇴원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재입원율도 높다. 정신질환을 겪어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나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정부가 정신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사해 보니 몇 년 새 150병상 이하의 의사 2명이 협업하는 수도권 병원이 주로 문을 많이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사들이 참여한 카톡 채팅방이 있는데 가장 긴급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병실이다. ‘병실 있느냐’, ‘병실 없다’라는 대화가 오간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입원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가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인력과 인프라로 충분한가.

이해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뿐 아니라 마약, 자살, 재난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초반엔 감정 노동도 다뤘다.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무작정 센터에 맡겨진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인력이 오래 남지 못할뿐더러 노하우도 쌓이지 않는다. 정신질환 당사자도 센터의 사례 관리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센터가 지역인구 단위별로 있어야 한다. 현재는 인구 13만명인 종로구에도 1곳, 인구 65만명인 송파구에도 1곳이다. 시설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확충되어야 한다.

-직업과 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감정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가 있다면.박경은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의 경우 교묘하게 진화한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다. 그런 전화를 받은 직원들은 그 순간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감정 상태에 놓인다. 이를 잘 해소한 다음 업무를 이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마음건강 사업에도 참여해 상담 지원을 받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만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감정 노동자에 관한 보호 조례가 갖춰져 있는 등 상황이 낫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정규직이냐 하청 위탁업체 직원이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편차도 크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한결 등록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10% 수준이다. 또 이들의 약 80%가 수급자다. 현재 노동시장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정신장애인을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일을 하려면 안정적인 주거지도 있어야 하지 않나. 정신장애인의 자립에는 고용, 주거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허무맹랑하게 들린다. 등록 정신장애인 외에 미등록 정신장애인들까지 고려하면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고용 현장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분명 공공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