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은행의 과도한 위험 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고수익을 노린 은행들의 과도한 자기자본 투자와 몸집 불리기가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서 칼을 빼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사정이 달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자국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미국의 규제 방안이 구체화해 은행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로 번지면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은행은 예금과 대출 취급 등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보다는 자체 자금이나 차입금 등으로 투자은행(IB) 업무에 치중한 것이 금융위기라는 화를 불러왔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국내 은행들의 영업 행태는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고 상업은행 업무를 주로 하는 전업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다 IB 업무의 비중도 미미해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은행은 그동안 고위험 투자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를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국내 은행은 이마저도 국공채 등 안정 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

　과거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에 따른 것으로,우리는 금융권의 파생상품 투자와 원화.외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행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규제 강화 방안을 국제적인 논의 대상에 올리면 우리나라도 제한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규제를 강화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국 은행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개최국인 만큼 미국과 같은 은행 규제 방안이 국제적 이슈로 제기되면 이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G20,국제 감독기구와 공조해 은행 자기자본 규제 등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은행 규제 강화 방안이 국내에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