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의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이후 5년간 느린 확산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712만명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 고용 대란의 충격완화 대책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임금삭감을 위한 기업의 ‘꼼수’로 의심했던 노조나 ‘고용 유연성을 해치는 제도’로만 보던 재계 역시 태도 변화가 역력하다.

●유한양행 노조 사측에 먼저 제의

재계는 임금피크제의 더딘 확산세가 노조의 반대때문이라는 시각이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용자들은 ‘노사합의의 어려움’(37.6%), ‘임금삭감에 따른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 및 노조 반대’(28.9%)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속에 수많은 노동자가 해직되면서 노사 간 신뢰관계가 깨졌고 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당장의 수입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노동자가 시간 외 근무를 자처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기존 급여의 20~50%까지 삭감되면서 정년연장을 택하는 것보다 당장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쪽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노조가 미온적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은퇴 뒤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50대 중고령층 근로자가 늘면서 노조의 입장도 바뀌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앞두고 정년연장을 거세게 요구하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 11일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유한양행 노조 관계자는 “예년보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늘면서 노조도 이들의 고용연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회사에 먼저 제의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고용유연성 저하를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리던 기업들도 2년전부터 태도 변화를 보였다. 산업 중심에서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중고령층이 대규모 퇴직 시 발생할 인력공백 때문이다. 2008년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0%가 ‘고령자의 경험·노하우 활용’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지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이 핵심인력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금융위기가 찾아와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바람이 불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서둘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독려한 것도 급증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인센티브 늘려야

확산세에 제동을 거는 암초들도 적지않다. 대표적인 것이 대상자에 적합한 직무개발의 어려움이다. 7년째 임금피크제를 운용 중인 신용보증기금의 인사팀 관계자는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에게 채권추심 업무 등을 시키니 불만도 많았다.”면서 “직무개발 컨설팅을 통해 사내 강사 등 여러 업무를 개발한 뒤에야 이 제도가 정착했다.”고 말했다.

2004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한국감정원이 2008년 제도를 폐지한 사례도 있다. 업무 분장과 직무 개발에 대상자들이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무 개발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인사적체 해소가 목적인 경우 착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대상과 폭을 더 늘려주면 제도가 좀 더 빨리 확산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의 50%(분기 150만원 한도)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분기별 지원한도 폭이 적고 삭감 뒤 연봉이 5760만원을 넘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공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홍보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 것도 문제다.

이병훈 교수는 “노동부 등 정부가 임금피크제 확산 의지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좀 더 늘리고 선도적으로 적합 직무를 개발해 퍼뜨리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