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의 여유자금을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으로 만든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주고 난 뒤 남은 돈을 그동안 한국은행의 정부계좌에 놔뒀으나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한은의 정부 계좌에 예치한 여유자금 가운데 1조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단기예금과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은 계좌에 예치된 국고 여유자금은 8조원 가량으로 이 중 7조원 정도를 투자해 연평균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치하는 이유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만큼 펀드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재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고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비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이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으로 만든 예산을 각 부처에 나눠주고 난 뒤 남은 돈을 그동안 한국은행의 정부계좌에 놔뒀으나 재정 수익 증대를 위해 단기 예금과 펀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한은의 정부 계좌에 예치한 여유자금 가운데 1조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단기예금과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은 계좌에 예치된 국고 여유자금은 8조원 가량으로 이 중 7조원 정도를 투자해 연평균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치하는 이유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하는 만큼 펀드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재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고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비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이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