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리 점진적 정상화 여지” vs 윤증현장관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뜨거운 금리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은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세가 강하고 전반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고 조정과 시설투자, 민간소비 등을 볼 때 한국 경제의 체력이 탄탄한 만큼 금리를 점차 올려도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4.5%를 조만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4.2%로 높이면서 아시아 신흥국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 시차는 있겠지만 출구전략 단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국가는 이미 금리 인상에 나섰다. 호주가 지난 7일 기준금리를 4.25%로 0.25%포인트 올렸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도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선진 7개국(G7) 중에서는 처음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상반기 안에 인상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까지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금리를 올려도 좋을 만큼의 수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 많이 어렵고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우려도 있고 국제금융 시장에 아직 불안요소도 잠재하고 있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특히 출구전략 문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 논의할 문제라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은도 지난 1일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에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수출뿐 아니라 내수가 중요한데 건설투자가 좋지 않아 가장 걱정”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리 인상론의 주요 근거인 가계부채 문제도 빚보다 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