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으로 대출금리의 변동 폭이 완만해졌기 때문이다.바꿔 말하면 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어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올해 5.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와 중소기업의 예상 부도율이 하락해 금리를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부실해지거나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선제적 금리변경 필요성 커져
지난 2월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의 대안으로 새로운 대출금리 결정 체계인 코픽스가 도입됐다.코픽스는 은행마다 저축성 수신금리를 가중 평균한 수치로,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코픽스 대출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은행들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해 3%포인트가 넘는 가산금리를 붙였던 지난해 3월 이후의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코픽스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예상대로 코픽스 대출이 활기를 띤다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의 결정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논리다.
한은은 코픽스 연동 대출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기준금리 조정이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소 약해지고,가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차가 매우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당장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코픽스 대출금리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으며,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는 얘기다.
한은은 “코픽스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제약되고 시차도 길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통화정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수신 잔액을 기준으로 삼은 코픽스는 오르내림이 굉장히 완만해 여기에 영향을 주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신규 수신액을 기준으로 삼은 코픽스는 CD와 움직임이 비슷하지만,변동폭은 조금 작다”고 설명했다.
●가계·中企 충격 크지 않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예상 부도율을 추정했다.
여기에는 올해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이 5.2% 증가하고 고용 사정도 개선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추정 결과 올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지난해보다 분기 기준 0.11%포인트와 0.12%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은행의 손실은 3조7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파산할 위험이 작고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5%포인트 높아져 금리가 다소 올라도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비관적 시나리오도 있다.한은은 성장과 고용 지표 개선이 늦춰져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가정을 세워 이에 따른 예상 부도율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0.04%포인트씩 상승해 은행의 손실이 1조1천억원 늘고,BIS 비율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그러나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 14.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해도 은행 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3년간 금융회사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빌린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상환금 비율(PTI)을 보면 연소득 3천500만원을 이상 가구가 10%대지만,소득이 그보다 적은 가구는 20~30%대로 높은 점과 지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이 나빠진 점으로 미뤄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선,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으로 대출금리의 변동 폭이 완만해졌기 때문이다.바꿔 말하면 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어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올해 5.2%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와 중소기업의 예상 부도율이 하락해 금리를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부실해지거나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선제적 금리변경 필요성 커져
지난 2월 기존의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대출의 대안으로 새로운 대출금리 결정 체계인 코픽스가 도입됐다.코픽스는 은행마다 저축성 수신금리를 가중 평균한 수치로,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코픽스 대출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은행들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해 3%포인트가 넘는 가산금리를 붙였던 지난해 3월 이후의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코픽스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예상대로 코픽스 대출이 활기를 띤다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의 결정 패턴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논리다.
한은은 코픽스 연동 대출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기준금리 조정이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소 약해지고,가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시차가 매우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당장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코픽스 대출금리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으며,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는 얘기다.
한은은 “코픽스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제약되고 시차도 길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통화정책을 보다 선제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수신 잔액을 기준으로 삼은 코픽스는 오르내림이 굉장히 완만해 여기에 영향을 주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신규 수신액을 기준으로 삼은 코픽스는 CD와 움직임이 비슷하지만,변동폭은 조금 작다”고 설명했다.
●가계·中企 충격 크지 않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예상 부도율을 추정했다.
여기에는 올해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이 5.2% 증가하고 고용 사정도 개선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추정 결과 올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지난해보다 분기 기준 0.11%포인트와 0.12%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은행의 손실은 3조7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파산할 위험이 작고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5%포인트 높아져 금리가 다소 올라도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비관적 시나리오도 있다.한은은 성장과 고용 지표 개선이 늦춰져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가정을 세워 이에 따른 예상 부도율을 계산했다.
계산 결과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0.04%포인트씩 상승해 은행의 손실이 1조1천억원 늘고,BIS 비율은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그러나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 14.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해도 은행 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3년간 금융회사에서 주택구입 자금을 빌린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상환금 비율(PTI)을 보면 연소득 3천500만원을 이상 가구가 10%대지만,소득이 그보다 적은 가구는 20~30%대로 높은 점과 지난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이 나빠진 점으로 미뤄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