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이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당시 7조원의 3배 수준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21조 3000억원)에 육박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20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지난해 말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3조 5000억원에 연 4% 이자율만 적용해도 연 이자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5년 9조 9000억원, 2007년 13조원, 2009년 14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되는데, 이중 국채가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인이다.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2년 103조 1000억원에서 2009년 337조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 새 3.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의 순채무도 2002년 7조원에서 2009년 13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359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가채무는 407조 200 0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붙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로 본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데다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