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위기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전이되는 조짐이다.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유럽연합(EU) 각국은 공공부문 지출 감축 등 강도 높은 긴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소비·투자 등 현지 실물경기를 위축시켜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해외 시장인 EU지역 수출이 줄면 아직 내수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추진력은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로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내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2012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 P)의 3%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총규모 240억유로의 예산 삭감안을 마련했다. 보건 등 복지예산과 각계각층의 급여 삭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강도 높은 예산절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3년간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면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스페인도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3%선으로 줄이기로 하고 2010~2011년 공공지출을 150억유로(190억달러) 삭감하는 긴축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공무원 임금은 평균 5% 삭감된다. 영국도 재정적자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62억 5000만파운드(89억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공공부문 지출을 3년간 동결키로 한 데 이어 연금수급 시기의 조절을 위해 근로자들의 정년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독일 역시 정년을 2019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다른 국가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도 실업수당과 각료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마다 13~15%를 점유해온 유럽이 강도높은 긴축모드로 전환하면 현지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U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3635억 3400만달러 가운데 12.8%인 466억 800만달러를 차지했다. 중국(23.9%)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직접적인 EU 수출만 감소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EU 수출이 부진해지면 자연히 우리나라 부품 및 소재의 중국 수출도 위축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수출 비중을 감안할 때 EU 지역 물량이 10%만 줄어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1~2%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아직까지 유럽지역의 긴축이 얼마만큼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지만 차차 시차를 두고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화의 가치가 2006년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지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2조 6000억원의 외국인 자금 중 유럽계가 가장 많은 1조 7000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가 해당 국가에 머물지 않고 유럽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올해 EU 전체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위기의 충격이 본격화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스페인도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3%선으로 줄이기로 하고 2010~2011년 공공지출을 150억유로(190억달러) 삭감하는 긴축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공무원 임금은 평균 5% 삭감된다. 영국도 재정적자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62억 5000만파운드(89억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공공부문 지출을 3년간 동결키로 한 데 이어 연금수급 시기의 조절을 위해 근로자들의 정년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독일 역시 정년을 2019년까지 67세로 늘릴 계획이며, 다른 국가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도 실업수당과 각료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마다 13~15%를 점유해온 유럽이 강도높은 긴축모드로 전환하면 현지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U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3635억 3400만달러 가운데 12.8%인 466억 800만달러를 차지했다. 중국(23.9%)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직접적인 EU 수출만 감소하는 게 아니다. 중국의 EU 수출이 부진해지면 자연히 우리나라 부품 및 소재의 중국 수출도 위축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수출 비중을 감안할 때 EU 지역 물량이 10%만 줄어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1~2%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아직까지 유럽지역의 긴축이 얼마만큼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지만 차차 시차를 두고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화의 가치가 2006년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지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휴대전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2조 6000억원의 외국인 자금 중 유럽계가 가장 많은 1조 7000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가 해당 국가에 머물지 않고 유럽 전체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올해 EU 전체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위기의 충격이 본격화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