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와 교육제도 정비와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8~9월께 완성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지난 1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해 ‘일과 가정 양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교육·산업 등 각계의 수요 변화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고,국제무대에서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미래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안전망 마련 논의에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재수립정부의 핵심 ‘미래 과제’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1~2015년에 적용될 2차 계획을 7월에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연 뒤 8~9월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2차 계획은 육아급여 확대,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종일·반일·시간제)추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다지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취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이 급증하는 등 인구구성이 변하면서 교육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2007년 세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한편 정원이 남아도는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인구 및 가구수 변화 상황을 향후 주택종합계획 수립에도 반영하기로 했으며,저출산 기본계획과 별도로 소득이나 자산규모에 따른 출산력 차별화 현상,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도 개발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한층 엄격하게 나선다.
정부는 다음 세대 이후까지의 재정부담 요인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지금까지 재정운용방향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요인 등을 고려해 향후 30~5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세운다는 방침으로,하반기에는 이런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또한,지방재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의 예외조치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이외에 부실·비효율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해 예산낭비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한 단순보조금 성격의 세금감면 제도를 정비하고,부가가치세 등 과세기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절약기업 공공수요 발굴..신성장동력펀드 추가조성‘신성장동력 확충과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와 신성장동력펀드 추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절약기업(ESCO.이하 ‘에스코’)의 자생여건 마련에 나선다.에스코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신해 에너지절약시설을 건립해 여기서 발생하는 절약 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쉽게 말해 산업단지나 열병합 발전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 폐에너지를 모아 재생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에스코 수요 발굴에 나서는 한편,에스코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에스코의 성장여건을 다듬을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지난해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대구광역시 지방합동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구체적 도입방안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란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신소재·나노융합·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재원을 공급할 ‘신성장동력펀드’ 2천억원을 8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통합 기술로드맵도 11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안전망 논의 주도..기업 FTA 활용 제고미래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주요 국제금융 논의에 앞장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둔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 등으로 금융안전망 논의에서는 은행세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IMF 지분개혁 논의 시한이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FTA 활용방안 마련에도 나선다.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에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유치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관련,금융위기시 참가국들이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CMI 펀드의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서는 7억달러 규모의 역내 ‘신용투자보증기구’를 관계국들과 협의해 올해 말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8~9월께 완성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지난 1차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해 ‘일과 가정 양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교육·산업 등 각계의 수요 변화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고,국제무대에서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미래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안전망 마련 논의에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재수립정부의 핵심 ‘미래 과제’로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11~2015년에 적용될 2차 계획을 7월에 시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연 뒤 8~9월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2차 계획은 육아급여 확대,보육료 지원방식 개선(종일제→종일·반일·시간제)추진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다지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취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이 급증하는 등 인구구성이 변하면서 교육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2007년 세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한편 정원이 남아도는 대학 간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인구 및 가구수 변화 상황을 향후 주택종합계획 수립에도 반영하기로 했으며,저출산 기본계획과 별도로 소득이나 자산규모에 따른 출산력 차별화 현상,은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도 개발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한층 엄격하게 나선다.
정부는 다음 세대 이후까지의 재정부담 요인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지금까지 재정운용방향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요인 등을 고려해 향후 30~5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세운다는 방침으로,하반기에는 이런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또한,지방재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의 예외조치도 정상화하기로 했으며,이외에 부실·비효율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해 예산낭비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한 단순보조금 성격의 세금감면 제도를 정비하고,부가가치세 등 과세기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절약기업 공공수요 발굴..신성장동력펀드 추가조성‘신성장동력 확충과 녹색성장’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업(ESCO) 활성화와 신성장동력펀드 추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절약기업(ESCO.이하 ‘에스코’)의 자생여건 마련에 나선다.에스코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대신해 에너지절약시설을 건립해 여기서 발생하는 절약 효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쉽게 말해 산업단지나 열병합 발전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 폐에너지를 모아 재생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에스코 수요 발굴에 나서는 한편,에스코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에스코의 성장여건을 다듬을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지난해 세종시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대구광역시 지방합동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구체적 도입방안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란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신소재·나노융합·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재원을 공급할 ‘신성장동력펀드’ 2천억원을 8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통합 기술로드맵도 11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안전망 논의 주도..기업 FTA 활용 제고미래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주요 국제금융 논의에 앞장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둔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 등으로 금융안전망 논의에서는 은행세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IMF 지분개혁 논의 시한이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FTA 활용방안 마련에도 나선다.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에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유치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관련,금융위기시 참가국들이 유동성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CMI 펀드의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해온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서는 7억달러 규모의 역내 ‘신용투자보증기구’를 관계국들과 협의해 올해 말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