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 “이면합의 엄단” 민노총 “무력화 투쟁”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이 1일부터 산업현장에 적용되면서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가 함께 돛을 올렸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 유급 전임자 수를 크게 줄여야 하는 노동계가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회견문에는 ▲노사관계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조법을 재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존과 동일한 전임자 수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사공동기구의 운영, 재정자립기금 조성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타임오프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 전임자 현장복귀 등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방침”이라면서 “또 일선 노조가 현행 전임자 수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측과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또 이달 중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시행 첫날 타임오프제의 원칙적 시행을 다시 강조하며 노동계에 ‘맞불작전’으로 맞섰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타임오프제는 노·사·정이 합의한 제도인데 시대적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노동계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일선 사업장의 이면합의 체결 사실이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역시 타임오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인단체들은 타임오프 시행 하루 전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현장에서 사측의 노조에 대한 편법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의 노동세력인 ‘새희망 노동연대’(노동연대)는 이날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연대 소속인 서울메트로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현재 25명인 전임자 수를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