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초읽기… 이면 합의 ‘혼란’

산업계가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아직 노사 간에 협상 중이거나 협상조차 못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기업들도 있다. 또 ‘이면 합의’를 통해 스스로 법을 무력화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여 ‘신(新) 노사문화’를 만드는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상당수가 노조 요구에 밀려 편·불법 이면 합의로 전임자 수를 유지해 주거나 또는 노사 분규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 노사의 타임오프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사측은 타임오프 상한선인 19명의 노조 전임자 명단을 노조가 지난 30일 오후까지 알려주지 않자 1일 전임자 204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노조에 제공하는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도 강제 회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델파이와 대동공업, 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산하 9개 노조의 조합원 2000여명도 타임오프 갈등으로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의 반도체 전문회사인 KEC 노조도 지난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전남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지루한 힘겨루기 계속

효성 관계자는 “중공업 노조와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면서 “전임자 수 조정에 대해 노조 측에 제안을 했지만 아직 별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노사 간에 노조전임자 유지를 놓고 지난 5월부터 11차례에 걸친 지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정부에서 편법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한 상황에서 사측으로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조합원이 2000여명인 LG화학 청주·오창공장 노사도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타임오프제 협상을 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불법지원도 속출

이날 경총에 따르면 경인일보의 경우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여직원 1명을 별도로 인정하고, 신사옥 건립시 건물 내 자판기운영권 일체를 노조에 넘겨주기로 했다. 김천의료원도 자판기 운영을 노조에 전적으로 맡기고 상급조직 파견자의 활동에 대해 타임오프와 별개로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기존 무급 대상 휴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평소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단협을 체결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우회 지원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노사문화 위해 전격 합의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에서 현재의 전임자 55명을 3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전개하고 선진 노조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적 전임자 수는 15명. 노조는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로 전임자 15명을 더 두기로 했다. 인수·합병(M&A) 절차를 밟는 쌍용자동차 노조도 타임오프제를 수용했다.

김경두·신진호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