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 전임자 한도 줄다리기 ‘팽팽’

유급(有給) 노조 전임자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이다. 1일 전임자 무임금 원칙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가 산업현장에 도입됐지만 노·사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노조 전임자가 뭐기에 이 규모를 줄이려는 재계와 현행대로 지켜내려는 노동계의 싸움이 치열한 것일까.



●“노조 간부 고급차량 등 특혜 누려”

경영계는 “전임자가 누리는 특혜 때문에 기업 내부가 멍든다.”고 주장한다. 기아자동차가 전임자 처우를 둘러싸고 노사가 부딪힌 대표적 사업장이다. 사측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 전임자 234명은 회사로부터 연간 120여억원의 임금과 아파트 3채 등 모두 130억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조합 집행부 간부는 고급 레저용 차량(SUV)인 모하비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별도의 근무 없이 특근·잔업수당을 보장받는 것도 회사로서는 불만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전임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평균수준 임금을 받지만 그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고 감독을 받지 않아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기아차 측은 유급 전임자를 타임오프 한도에 맞춰 19명으로 줄이면 모두 118억원가량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전임자 급여수준이 산업별 평균임금에 맞춰지다 보니 금융권 전임자 등은 높은 급여를 보장받는다.”면서 “노조자주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노조 재정이 탄탄하지만 인건비 지출이 적다 보니 이 돈을 투쟁준비 자금 등으로 활용한다고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선 노조의 재정지출 중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율은 평균 2.7%에 불과하다. 대신 사업비 31.0%, 노조운영비 26.8%, 상급단체에 내는 대외분담금으로 10.2%를 지출한다. 경총 관계자는 “파업 준비를 하는 등 노조재정에서 반(反) 기업 활동 비용에 들이는 비율이 높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 노조재정 부담을 줄여줬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섭력 약해지면 근로조건 악화”

정부와 경영계는 기업이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보장해주다 보니 전임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전임자 수는 1만 583명(2008년 기준)으로 노조마다 3.6명을 두고 있다. 2005년 2.7명보다 33.3% 늘어난 것이다.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 수는 같은 기간 154.5명에서 149.2명으로 줄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전임자에게 지급된 임금 4288억원은 대졸 신입사원 1만 9944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한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대기업 노조 전임자 72%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양대 노총은 현행 전임자 급여 수준 등은 과도한 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 평균임금이 다소 높아 보이는 건 전임자가 대부분 장기근속 노동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같은 업종 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임자 수가 줄어 사업장 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에서 전임자 수가 줄어 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지면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