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을 계속 미뤄왔던 공공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비록 도로통행료,열차료,우편요금 등을 동결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도 그대로 묶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중앙 공공요금의 인상은 지방 공공.서비스요금을 들썩이게 만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에 발표했던 전망치인 하반기 3.1%,연간 2.9%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가스.시외버스료 인상…도로통행.열차.우편요금 동결
정부가 30일 발표한 인상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8월부터 평균 3.5%,도시가스요금이 9월부터 평균 4.9%,시외.고속버스 운임은 8월 중 각각 평균 4.3%,5.3% 오른다.
가계 부담이 되는 주택용 인상률은 전기가 2.0%로 평균치보다 낮았지만 도시가스는 5.9%로 용도별 인상폭 가운데 가장 컸다.
산업계의 추가 부담도 만만치 않다.산업용은 전기요금이 5.8%나 오르고 가스요금도 3.9% 인상되면서 제조업계의 원가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부활하면서 향후 천연가스 등 원자재 조달비용이 커질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상은 예고된 것이다.그동안 가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가스료를 억누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초유의 경영 악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한국전력의 적자는 2008년 3조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9천억원이 났고 가스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미수금으로 처리된 규모가 4조3천억원이나 쌓였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연간 수익이 7천억~8천억원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반면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을 3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며 중앙 공공요금 10개 가운데 이번에 인상되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동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통행료,열차료,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광역상수도(도매),우편요금이 동결됐고 통신요금의 경우 인하 유도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국제선 요금 가운데 인가제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가운데 농사용을 동결해 농민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전기.가스료 인상과 함께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했다.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초수급대상자 등은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상 도미노 우려..하반기 물가상승률 3.1% 유지
이번 인상으로 하반기 물가 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늘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다른 공공요금과는 달리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인상된 전기요금(1.9%)과 도매 가스요금(1.61%)의 가중치는 동결된 요금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큰 광역상수도요금(0.6%)의 3배 안팎이나 된다.
동결요금의 가중치 합계는 1.09%,인상요금의 가중치 합계는 3.95%이다.가중치가 높은 요금이 오른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중앙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공요금도 들썩일 공산이 크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제됐던 정화조 청소료,쓰레기봉투,상.하수도 요금 등에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요금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선 예산과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지난 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중기(中期) 요금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 요금협의제는 2~5년 기간에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정해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하반기 중에 단계적 도입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물가가중치가 5.46%로 가장 큰 통신요금의 인하를 계속 유도하기로 했다.결합상품 활성화,초당 요금제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국장은 “이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폭은 하반기에 0.2~0.3% 포인트,연간으로는 0.1% 포인트 가량 될 전망”이라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9%에 이번 인상계획이 포함된 만큼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록 도로통행료,열차료,우편요금 등을 동결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물가 상승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도 그대로 묶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중앙 공공요금의 인상은 지방 공공.서비스요금을 들썩이게 만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인상에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에 발표했던 전망치인 하반기 3.1%,연간 2.9%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가스.시외버스료 인상…도로통행.열차.우편요금 동결
정부가 30일 발표한 인상 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8월부터 평균 3.5%,도시가스요금이 9월부터 평균 4.9%,시외.고속버스 운임은 8월 중 각각 평균 4.3%,5.3% 오른다.
가계 부담이 되는 주택용 인상률은 전기가 2.0%로 평균치보다 낮았지만 도시가스는 5.9%로 용도별 인상폭 가운데 가장 컸다.
산업계의 추가 부담도 만만치 않다.산업용은 전기요금이 5.8%나 오르고 가스요금도 3.9% 인상되면서 제조업계의 원가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부활하면서 향후 천연가스 등 원자재 조달비용이 커질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상은 예고된 것이다.그동안 가계 부담과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가스료를 억누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초유의 경영 악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한국전력의 적자는 2008년 3조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9천억원이 났고 가스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미수금으로 처리된 규모가 4조3천억원이나 쌓였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연간 수익이 7천억~8천억원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반면 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을 3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며 중앙 공공요금 10개 가운데 이번에 인상되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동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통행료,열차료,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광역상수도(도매),우편요금이 동결됐고 통신요금의 경우 인하 유도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국제선 요금 가운데 인가제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량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가운데 농사용을 동결해 농민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전기.가스료 인상과 함께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했다.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초수급대상자 등은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인상 도미노 우려..하반기 물가상승률 3.1% 유지
이번 인상으로 하반기 물가 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늘 사용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다른 공공요금과는 달리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인상된 전기요금(1.9%)과 도매 가스요금(1.61%)의 가중치는 동결된 요금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큰 광역상수도요금(0.6%)의 3배 안팎이나 된다.
동결요금의 가중치 합계는 1.09%,인상요금의 가중치 합계는 3.95%이다.가중치가 높은 요금이 오른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중앙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공요금도 들썩일 공산이 크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제됐던 정화조 청소료,쓰레기봉투,상.하수도 요금 등에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요금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선 예산과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지난 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중기(中期) 요금협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 요금협의제는 2~5년 기간에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정해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하반기 중에 단계적 도입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물가가중치가 5.46%로 가장 큰 통신요금의 인하를 계속 유도하기로 했다.결합상품 활성화,초당 요금제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윤종원 국장은 “이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폭은 하반기에 0.2~0.3% 포인트,연간으로는 0.1% 포인트 가량 될 전망”이라며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9%에 이번 인상계획이 포함된 만큼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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