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금리·물가·부동산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중국·일본(G3) 경제전쟁의 유탄을 맞아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출구전략을 늦추면서 우리나라의 거시정책 기조도 혼선이 나타나게 생겼다.

2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원 내린 1146.3원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서만 38.4원이 내렸다. 미국과 일본이 침체된 경기를 수출로 살리겠다면서 돈을 풀면서 이 중 일부가 국내 증시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환율, 주가, 채권가격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855.97로 전 거래일보다 4.86포인트 내리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일부에서는 연말에 2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상태다.

풀린 돈들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채권가격은 연일 급등세다. 이에 따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6일 4.14%에서 이날 3.80%로 0.34%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만들어진 ‘트리플 강세’는 갑작스러운 외국자본의 유출과 함께 국내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외국자금이 한번에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급락세를 볼 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율과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수출기업 등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여지는 극히 좁다. 당장 환율시장 직접 개입이 쉽지 않다. 달러화의 약세를 바라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거니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의장국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채권 투자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올해 들어 8월까지 74조 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56조 5000억원보다 18조 2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이자수익 및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국고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말 외국인의 만기 1년 미만 채권보유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1조 3000억원 감소했지만 만기 1년 이상 채권보유액은 1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연일 하락세다.

물가도 추석 및 태풍의 여파로 지난달 2.6%에서 이달에는 3%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정상적인 금리 변화와 물가인상에 대한 대책은 통화정책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미 금리를 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출구전략을 늦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면서 “한은이 이달 초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다가 결국은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만 커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역시 8·29 대책 이후 거래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조절 등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서울(-0.10%)과 경기·인천(-0.12%)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책 발표 이후 첫 주에만 하락폭이 둔화됐을 뿐 이후 낙폭이 줄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가와 부동산 등 국내 문제에 대외적으로 강대국의 환율전쟁으로 인해 환율 문제까지 겹칠 수 있는 형국”이라면서 “대내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