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2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해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업의 추가 채용 부담이 늘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장과 고용이 동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차원에서 기본 방향과 비전을 수립한 것으로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규제의 합리화,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성 강화 등은 노동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일자리의 유연성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여성·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기대했다. 건설업계 역시 “정부 발주공사에 노무비 원가를 사전 반영하는 것은 중소 건설사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총은 “그러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등은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실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짐이 작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추가 채용의 부담이 커지고, 정리해고 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현장근로자 중 절반은 협력업체 직원인데 이들의 근로조건까지 책임지는 것은 경영상 부담”이라면서 “미국의 빅3 자동차 메이커가 몰락한 배경도 평생고용이나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등 과도한 복지부담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산업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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