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연간 이자율이 신용대출에 비해 최고 4%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돈을 빌리려는 고객에게 신용대출보다 마이너스통장을 먼저 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제 잇속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간 격차가 실제 은행들이 밝히는 수준보다 최대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분기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7.46%인 반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평균금리는 9.75%였다. 신용대출보다 2.29% 높은 가산금리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붙는 것이다. 이는 국민은행이 금감원에 통보한 가산금리 1%포인트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2008년 4분기에는 신용대출 대비 마이너스통장의 가산금리가 4.13%포인트에 달하기도 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금융당국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가산금리를 0.5%로 통보했지만 실제 지난 2분기 가산금리는 각각 1.47%포인트, 0.95%포인트로 2~3배 차이가 났다. 대구은행의 경우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금리격차가 지난 2분기 3.46%포인트에 달해 내부 기준치 0.5%의 7배나 됐다. 반면 우리은행은 2008년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가 0.51~0.60%포인트로 신고치인 0.5%포인트를 소폭 넘었지만 이후 계속 줄어 지난 2분기에는 0.3%포인트로 떨어졌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이 신용대출에 비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붙는 것은 미(未) 사용 한도에 대해서도 은행의 자금이 묶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고객이 당장은 100만원만 빌리더라도 은행은 나머지 900만원도 언제든지 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돼 다른 곳에 운용할 수가 없다.”면서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 때에도 미 사용 한도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금감원에 통보한 것보다 가산금리를 더 적게 받는 은행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은행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판매할 때 같은 조건 하에서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를 비교 설명해 금융소비자가 대출한도와 금리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