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실패하면서 막판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허용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하면서 “협상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막혀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밝혀 쇠고기 문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음을 밝혔다.

미국은 FTA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 자동차와 함께 쇠고기 문제를 꼽으며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막상 실무협의와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쇠고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전략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사회에서 쇠고기가 갖는 민감성과 상징성, 개방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되자 협상테이블에 쇠고기 관련 서류뭉치를 잔뜩 올려놓고 언제든지 쇠고기 문제를 거론할 태세였다고 한다. 한국 측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면서 정식 의제로 삼는 것을 거부하면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았다. 그러나 협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국은 쇠고기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서 결국 절충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협상 속성상 미국측은 쇠고기 카드를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쇠고기 카드를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일 경우 2008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미 FTA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고무된 미국 육류수출업자들조차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기보다는 FTA의 조기 발효를 미국 정부에 주문해왔다.

하지만 쇠고기 전면 수입은 원칙의 문제로 미국 입장에서는 막판까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앞으로 추가 협의 과정에서도 쇠고기 문제는 양측의 명분을 살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평가할 때까지 수입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현재의 합의 내용에 대해 특정 시한 내에 한국의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에 따라 수입 전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선에서 절충을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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