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는 만큼 받는 형식’ 전략전환 피력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면서 필요하면 협정문을 수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굳혔다. 앞으로 협상은 사실상 모든 협상 수정을 전제로 한 전면 재협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은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글자를 고치냐 마느냐가 마지노선은 아니다.”라면서 “글자 한두자 고쳐서 우리 이익이 더 커진다면 (글자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인드”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농산물과 제약부문 등 기존 우리가 손해를 본 부문에서도 얻을 것은 얻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추가 협상이 ‘적게 양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은 ‘주는 만큼 받는 형식’으로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농업 관련 부분 등도 어차피 관세 요율이 들어가 본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재협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얻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보고 평가를 해 달라.”면서 “정부는 얻을 것이 없다면 굳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정했다.

이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2008년 6월 한·미 간 합의로 종결된 문제”라면서 “FTA 추가 협상에서든, 별도 협상을 통해서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최근 한·미 간 FTA 추가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각에선 자동차 문제를 먼저 타결한 후 나중에 다른 테이블에서 쇠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순차적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