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이 재정위기로… 한국은?

부동산 버블이 재정위기로… 한국은?

입력 2010-11-20 00:00
업데이트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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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적 상징서 구제금융 처지로… 아일랜드의 실패학

후진 농업국가에서 선진 지식강국으로 비상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아일랜드가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다. 아시아에 ‘한강의 기적’(한국)이 있다면 유럽에는 ‘켈틱 타이거’(Celtic Tiger·켈트족의 호랑이)가 있다고 회자되던 아일랜드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성장 신화를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의 행렬이 신흥국과 저개발국으로부터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 이후 2년 남짓 만에 아일랜드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 주권을 IMF에 내주는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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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로 고도성장

아일랜드로부터 ‘성공학’을 전수받기 위해 혈안이 됐던 나라들이 이제는 ‘실패학’ 연구에 나서고 있다. 2000년대 들어 5~6%대를 유지하던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은 2008년 -3.5%로 하락하고 지난해에는 -7.6%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0.3%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3년째 ‘거꾸로 성장’은 불가피하다. 아일랜드가 위기에 빠진 것은 서서히 다가온 위기의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아일랜드가 200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6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도성장을 거듭하게 된 데에는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결정적이었다. 높은 교육수준, 고급 노동력, 법인·소득세율 인하, 해외에 퍼져 있는 대규모 아일랜드 교포 등이 원동력이 됐다.

1990년 379억 달러였던 아일랜드 FDI는 2003년 2227억 달러로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하반기 성장률이 평균 9%대에 달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이 FDI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동구권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도 이유가 됐다. 이 과정에서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뛰었다. 같은 유로존 안에서도 자국 내 가치를 따지는 실질실효환율 절상률이 2000~2008년 33.1%에 달해 역내 최고를 기록했다.

●글로벌 위기로 부동산 급락

이런 가운데 급격히 진전된 부동산 버블(거품)은 금융위기에 민간과 정부 부문의 취약성을 한꺼번에 가중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8년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그해 9월 아일랜드 정부는 6개 은행의 예금·부채에 4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를 유지했던 재정수지는 2008년 7%대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에는 1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버블 때문에 민간에서 막대한 부실이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탄탄했던 국가재정이 극도로 부실해졌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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