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대책회의 주재…“소형주택 공급 더 늘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내)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면서 국내 기름값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주제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국내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2000원 했다면, 지금은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800~1900원 정도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의 물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며, 정부가 (정유업계의) 세금을 면제해 준 적도 있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이 무게를 실어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업계도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정부도 나름 지침이 있을 텐데,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가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으로 1인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국토해양부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한 뒤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속적인 곡물가 인상과 관련, 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비 인상 우려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분야”라면서 “특히 입시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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